국고채 단순매입 가이던스, 장기국채금리 상승 막을 것인가?
[소비라이프 / 윤채현 소비자기자] 지난 8일 한국은행은 올해 말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할 것임을 발표했다. 여타 단순매입조치와 다르게 연간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최근 국채 시장의 변동성 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이미 1.5조 원씩 4번, 총 6조 원의 규모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은의 조치는 이전과 다르게 국고채 단순매입의 규모와 시한을 명시하여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발행의 확대로 발생할 채권시장의 수급불균형과 국채 금리의 변동성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수단으로써 정부에서 국고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채권의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 채권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한다. 금리 상승은 경기침체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대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여 채권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왔다. 지난 11일 기준 3년물 금리는 8월 초의 0.8%에서 0.926%로 상승했다.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3%에서 1.53%로 올랐으며 4차 추겨 편성이 언급된 이후 1.5% 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의 원인으로는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음에도 한은 총재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점, 4차 추경의 언급, 연준의 인플레이션 용인으로 물가 과열 우려가 발생하여 장기금리상승의 여지가 생긴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처럼 국채금리의 가파른 상승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고채 단순매입 가이던스를 제공한 것이다. 가이던스에서 한은이 10년물 금리 상한을 1.6% 대로 본 것을 고려할 때, 장기금리가 그 상한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은의 정책의지를 예견할 수 있다. 4차 추경으로 인한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채권가격이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임을 시장에 안심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장기국채금리가 한은의 의도대로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한은 총재가 단순매입 조치와 별도로 시장안정화 조치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리에는 실효하한이 있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증권시장의 버블까지 겹쳐진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는 어려운 선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장기국채금리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그를 대부분 받아주는 것은 경기부양 재원을 조달하면서 금리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어찌 보면 불가피한 정책이다. 한은의 이번 국고채 단순매입 가이던스가 장기국채금리의 상승을 막아 이런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