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거부하면 면허취소도 가능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수는 이날 13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나흘 만에 300명 대로 다시 들어섰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진들의 공백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화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엄격한 조치로 대응할 것을 수도권 지자체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전국의 의대들은 25일부터 동맹휴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과 4학년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시험 접수를 대거 취소하고 있다. 의대협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과 4학년의 81.5%가 의가국가고시 거부에 찬성했으며, 전 학년 동맹휴학에 대해 75.1%가 찬성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취소 의사를 물은 뒤 최종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3곳의 응답을 기준으로 전공의 휴진율은 58.3%(총 1만 277명, 휴진 5,995명)이다. 전임의 휴진율은 6.1%(총 2,693명, 휴진 162명)다. 이러한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로 20년 만이다.
의료계는 정부 의대 증원, 공공 의대 설립, 철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로 집단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26일 새벽까지 의협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문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의료계는 26~28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집단휴진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외에도 개원의까지 가세할 거로 전망했다. 지난 14일 1차 집단행동 때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약 33%가 휴진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며 “코로나19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종료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대학병원은 수술에 차질을 빚거나, 잠정 연기하고 있다. 동네 의원도 휴진하면서 국민들의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빅5’라고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마저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수십 건 이상 미루고 있다.
특히, 수도권 내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중환자나 특이 질병 환자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심한 상황이다. 일부 병원은 이들에게 의료 공백으로 인해 퇴원 혹은 지방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평일 진료 시간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각 지자체와 관계부처, 병원계에 당부했다.
한편, 병원을 방문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의료 포털 E-Gen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 중에도 운영하는 병원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