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완료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중인 그간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고 소비자에게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회사, 핀테크, 스타트업에는 새로운 도전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은 이중에 규제개선 정비가 완료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정부는 동일·유사 서비스 등을 감안할 때, 지정된 1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특례가 부여된 금융규제는 총 62건이다. 이 중 8개 규제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5개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14개 규제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정비가 완료된 규제 내용은?
정비 완료가 된 규제는 총 8건으로 기존 3건 외에 이번에 5건이 더 완료됐다. 첫 번째는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는 통신·이커머스 등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의 근거가 마련됐다. 세 번째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네 번째는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되었다. 다섯 번째는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합리화가 시행이 된다.
◇ 여행, 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는 어떤 내용?
on-off 간편보험 서비스는 동일한 보험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on-off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한다. 예를 들면 NH손해보험, 보맵, 레이니스트 등이 있다. 최초 가입 시 보험상품 설명 등 절차를 거치고, 재가입 시에는 반복 설명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개선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동일보험 재가입 시 반복 설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재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 통신·이커머스 관련 규제 내용은?
서비스 내용은 금융정보가 아닌 통신·이커머스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융이력부족자 즉, 개인사업자와 청년 등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공한다. 신용조회업 허가 대상이 아닌 자가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특화CB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개선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신용조회업을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즉, 기존 신용조회업을 기업CB, 개인사업자CB, 개인CB로 세분화한 것이다. 또한, 카드 가맹점 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신용조회업무 영위를 허용했다.
◇ 가명정보 도입 규제 내용은?
서로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동형암호화한 후 결합·분석하여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신용조회회사가 부수적으로 데이터 분석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 없이 데이터 제공, 결합, 분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개선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회사의 부수업무로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허용하고, 가명정보의 연구, 통계목적 활용, 이종기업간 데이터결합 등이 가능토록 정비했다.
◇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규제 내용은?
소비자의 실시간 수입, 지출, 자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산 및 포토폴리오 리밸런싱 등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가 신청기업에 금융거래정보를 포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규제 개선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금융정보를 주기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 규제 내용은?
카드정보와 투자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소비자에게 맞춤형 주식을 추천하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카드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신용카드 매출 정보와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규제 개선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사전적·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 규제를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 정비완료 건 외 상황은?
현재 정비가 진행 중인 건이 5개 있고 14개 건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진행 중인 규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며, 규제정비 방안을 마련 중인 건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금융회사의 신산업 진출기회 확대 등이 있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축이 되겠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중 정비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가 추구하는대로 혁신금융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