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무 칼럼니스트] 2020년 5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였다. 지난 3월 기준금리가 제로금리에 진입한 후 2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보다 크고 심각한 이유도 있겠지만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은 저금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보험회사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준비하는 등 장기적인 저축이 필요한 경우에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한 보험회사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수익성과 비용면에서 역마진 리스크가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 보험회사는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감소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 판매된 연 6~8% 확정금리 상품과 같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보증이율이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최저적립금보증 등 장기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각종 최저보증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수익성을 개선하려 하고, 보험계약에 필요한 사업비를 축소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더욱 엄격해질 것이다.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고 보험회사 지점이나 직원 설계사는 줄어들겠지만, 보험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과거 일본의 경우에 '경기침체→저금리→역마진→대안투자→자산부실화'의 과정을 거친 후, 1990년대~2000년대까지 많은 보험회사가 연쇄파산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투자와 해외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보험회사의 자산이 부실화되어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그 회사를 인수하는 다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도 인수하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큰 영향이 없게 된다. 일본도 보험회사가 파산하였지만 계약 인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다른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글로벌 경제와 일본의 노사관계 등의 경영환경과 2020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