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기존 방식대로, 공공부문 사설인증성 채택률 커질 것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온라인으로 금융 업무를 볼 때마다 준비해야 할 것이 ‘공인인증서’다. usb나 스마트폰 등 별도 저장장치에 넣어 보관하지만 매번 챙기는 일이 번거롭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했으나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이 줄지 않자 2018년 직접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된 이후 전자상거래용 인감증명서로 인터넷 뱅킹부터 증권, 보험, 전자상거래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발급절차, 취약한 보안, 짧은 유효기간, 취약계층의 접근 장벽 등으로 불편을 제기하는 일이 많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이미 민간 인증서가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문·얼굴·홍채 인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송금, 이체가 가능한 시대이다. 암호나 비밀번호를 눌러 매번 인증 작업을 거치는 공인인증서는 불편할 뿐이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KT·LGU+)가 운영하는 ‘패스’, 은행권이 만든 ‘뱅크사인’ 등 불편한 인증 단계가 없고, 편리한 처리를 장점으로 내세운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 업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현재는 카카오가 우세한 판세다. 카카오는 통신 3사보다 앞선 2017년 6월부터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 수는 1,000만 명을 넘었고 도입한 기관은 100개 이상이다. KB증권 M-able 앱, 삼성화재 다이렉트보험, 국민연금공단 등을 비롯해 공공기관 비중도 230%에 달한다.
그렇다면 소비자의 금융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것에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사설인증서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한다. 이미 다양한 사설인증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
대신 정부나 산하기관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해오던 공공부문에서는 사설인증서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향후 인증플랫폼 시장 급성장도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소비자 편익보다는 본인인증 관련 업계 활성화에 더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 등 이미 활성화된 인증 방식 외에도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진입 장벽에 막혀 있던 신생 기업들도 활로를 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