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해 금융사각지대 헤소 사례 늘어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사항과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발표했다. 2019년 4월 1일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
◇ 운영경과는?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하고 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선정 요건으로는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계획 구체성, 사업계획 타당성 등이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1년 동안 총 14차례 개최해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그중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고,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 순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 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 어떤 기대 효과가?
먼저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해외진출 등 핀테크, 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빅테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실험의 장 역할을 하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 편익 증진 사례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를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대출이자, 보험료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취업준비생 A씨는 정기 소득,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다. 그러나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해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60억 원 규모의 대출실행과 3,30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등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대출조회와 신청이 증가하기도 했다. 보험관련 사례도 있다. 보험사고 미발생 시에는 보험회사 이익의 90% 이상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사후정산형 보험이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7월 중 출시 예정이다.
◇ 금융접근성 제고 사례는?
금융상품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있다. 회사원 B씨는 은퇴하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에서 지인으로부터 On-Off 해외여행자 보험(농협손해보험, 레이니스트, ‘19. 6.)을 추천받아 이용했다. 이후 부모님 단독 해외여행에서도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되어 매번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투자 경험이 없던 대학생 C씨는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구매한 뒤 남은 금액을 해당 카페 주식에 투자했다. 소비·지출 연동 해외 투자 서비스(신한금융투자, ’19. 11.)를 이용해 손쉽게 해외 투자를 경험한 사례이다. 회사원 D씨는 월급날 이후 신용카드 결제대금, 적금 등의 인출로 지인 결혼식에 축의금으로 이용할 현금이 부족했으나,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19. 10.)를 통해 축의금을 송부하고 차후 카드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한 일도 있다.
◇ 금융사각지대 해소 사례는?
전체 직원이 4명인 고철 처리업체 E는 산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보험(5인 이상 요건)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출시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단체보험(삼성생명, ’20. 4.)'에 가입해 산재 사고 등을 대비한 사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기존 2영업일)에 포인트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가맹점 대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국민카드)'가 7월 중 출시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사례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화, 문자 수신 시 발신자의 통신정보(로밍, 주소지 등), 금융정보(사기 이력 등)를 함께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위험을 수신자에게 경고·안내하는 통신사·CB 협업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NICE+통신3사)가 8월 중 출시 예정이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에스크로 기반 안심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 대금의 결제지연 및 미지급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도급거래 안심결제시스템(직뱅크)이 금년 1월 출시되어 하도급 업체가 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효과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그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 증가, 해외시장 진출 등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그 예로 16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46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했으며,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으로 국민의 금융편익이 높아지고 디지털 금융과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속적인 추진으로 금융혁신의 싹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