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발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통계연보)을 발간하고,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후 5년간의 성과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객관적인 지표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12년 기준 가구별 연금액은 ‘11년 대비 3.7% 증액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91,200원에서 94,600원을, 부부가구의 경우 145,900원에서 151,400원을 지급하였고, 가구유형별 수급현황을 보면 393만명의 수급자중 노인 단독가구가 52.6%, 부부가구가 47.4%이고,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이 38.8%, 1인 수급이 8.6%로 나타났다.
시․군․구중 수급률이 높은 지자체는 전남 완도군, 고흥군, 진도군 순이며, 낮은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경기 과천시로 수급률 상‧하위 3개 시‧군‧구는 최근 5년간 변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 80% 이상인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79개 지역 중 54개, 중소도시 76개 중 10개, 대도시는 75개 지역 중 한 곳도 없어,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수급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소요예산에 있어서도 ‘12년 12월 현재 3조 9,725억원으로 ’11년 3조 7,903억원 대비 1,822억원(4.81%)이 증액되었다.
시군구별 국고보조율을 보면 50%이하 8개소, 70% 110개소, 80% 44개소, 90% 67개소로 대부분 지역이 여전히 국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기준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을 보면, 소득 및 재산 모두 있는 경우 40.8%, 소득만 있는 경우 0.4%, 재산만 있는 경우 55.7%,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는 3.1%로 나타났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보면 소득인정액 전혀 없음 38.8%, 10만원 이하 8.7%, 10∼20만원 이하 13.7%, 20∼30만원 이하 8.4%, 30∼40만원 이하 6.4%, 40∼50만원 이하 5.3%,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15.2%, 100만원 이상이 3.4%로 나타났다.
전체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10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1,868,629명으로 47.5%이고,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0,865명으로 3.4%를 차지햇고,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인천 45.1%, 울산 43.3%, 경기․대전 42.2%이며, 낮은 지역은 전남 32.8%, 경북 33.6%, 전북․충남 35.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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