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부정한 말뿐인 사과라는 평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말하며 자세한 실천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준법위는 7일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전날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정리했다. 준법위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즉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조만간 보다 자세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사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이번 사과가 반성의 뜻을 밝히며 변화를 약속한 것이라 평가하며 이에 따른 실천도 수반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이 부회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눈가림용 사과를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과문에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 등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질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말뿐인 사과로 삼성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문제나 국정농단 등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과 '과천 철거민 대책위원회', '삼성해고노동자고공농성공대위' 등이 결성한 삼성피해자공통투쟁은 "고공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 암보험 피해자, 과천 철거민에게 즉각 사죄하라"면서 "적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고 나서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모르는 기만적이고 기습적인 대국민 사과는 사기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의 사과에는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 범죄 책임 인정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이 부회장이 진정으로 자신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대로 죗값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