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민생 경제에 희망이 되길
[소비라이프/기획취재팀]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시민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려워진 우리 생활에 단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닥 잡아!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입장에서 물러나 국회가 합의하면 ‘전 국민’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낮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해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야당이 이 같은 입장을 받아준다면 국민적 명분도 있고 기부 캠페인 등도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신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뒤 자발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해서는 ‘기부’로 간주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구상이다. 세액 공제율은 15%로 최대 15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도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했다. 정 총리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기재부 사이의 이견을 해소할 것으로 보였다.
여론도 ‘전 국민’ 지급으로 모였다.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0, 2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9.0%의 국민이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에 동의했으며, 26.4%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77.7%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72.2%로 뒤를 이었다. 18세 이상 20대가 60.1%로 지급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72.5%로, 여성 65.6%에 비해 7%P가량 높게 조사됐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000억 원, 지방비 2조 1,000억 원 등 9조 7,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비와 지방비가 합산된 9조 7,000억 원에서 4조 6,000억 원 늘어난 14조 3,0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추가된 4조 6,000억 원 가운데 국채발행을 통해 3조 6,000억 원의 재원을 충당하고 지자체에 나머지 1조 원을 추가 부담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일부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고 있으며, 여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전 국민 지급이라는 추가적인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전 국민 지급 확대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하려면 지방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 그만큼 지자체장 동의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반응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추가된 예산 4조 6,000억 원 전액을 국채발행을 통한 국비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렇게 되면 국채발행 부담은 늘겠지만,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은 쉬워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24일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에 돌입한다며 국회에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전했다. 만일 추경 처리가 지연돼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월 15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이에 임시국회가 종료돼 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가능하지 않게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기도가 쏘아 올린 ‘재난기본소득’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가계 부담 해소를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있다.경기도는 1,326만 전체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난기본소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전자는 사용자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후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을 사용한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지급받을 도민들만 신청 가능하고,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경기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 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경기도지역화폐 카드 사용자만 해당한다.
경기도는 선불카드 접수창구에 신청자가 몰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월요일은 생년월일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생년월일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세대원 수에 따라서도 접수 기간이 다른데 4인 이상은 4월 20~26일, 3인 가구는 이달 27일부터 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 1인 가구와 미신청 가구 등 전체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약 117만 7,000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지원한다. 만일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라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30일~5월 15일 18시까지이며,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걸리며, 지급 결정이 되면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신청인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10%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충전카드 대신 서울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55만 원 상당의 금액이 적립되는 것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자치구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통칭하는 명칭으로, 실제 발행도 자치구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은 ‘은평사랑상품권’으로 부르는 식이다. 현재 총 1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오는 7월까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농협 올원뱅크,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서울시 21개 자치구의 제로페이 가맹점, 편의점, 음식점, 학원(보습학원과 각종 실용학원 등), 서점, 중소 마트, 전통시장, 빵집, 노래방, 병원, 주유소, 헬스클럽, 공방, 미용실 등이다. 단 이마트, 롯데마트, 다이소, 백화점 같은 기업형 대형가맹점과 사행성 사치 시설은 제외된다.
한편 서울사랑상품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어 논란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긴급생활비로 나눠준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대부분 액면가보다 낮은 금액의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글들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품권 현금거래가 적발되는 그 즉시 상품권 거래를 정지하고, 상품권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