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23일 개학 준비 중... 그러나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 속단할 수 없어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한 발언이 화제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학부모들의 유치원 수업료 반환 요구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상황이 아니니 유치원이 수업료 반환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같은 회의에서 유 장관은 "3주간 수업을 못 한 것에 대해선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유 장관은 "학부모의 요구가 커 일부 반환하는 유치원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런 발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수업료를 반환하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수업료 외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 통학 버스 요금이나 특별 활동비 등의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반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의 박찬대 의원의 대학교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의원은 유치원 휴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정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최저임금은 지원해야한다며 재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정대로 23일에 개학진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개학을 연기하는 이유 중 하나로 미성년 학생을 포함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을 언급했다. 현재는 예정대로 23일 개학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유 장관은 학교의 마스크 비축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마스크 물량 부족으로 학교에 필요한 만큼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마스크 1천270만장 중 580만 장을 서울·경기·인천의 일반시민들에게 보급한 바 있다. 이는 13일 까지 현물로 학교에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