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류동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내놓은 각종 규제들은 금융권에도 소비자에게도 모두 부담으로 다가왔다. 당국은 올해에도 대출 옥죄기를 멈추지 않을 전망인 가운데 지난해 제2금융권은 그럭저럭 버텨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올해는 어떻게 이겨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돌파구인 제2금융권 규제가 막힌다면 사금융밖에 답이 없다. 서민 빚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제2금융권 대출규제는 서민들에게 더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가계 빚 매년 상승 추세 “올해도 늘어날 것”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7조 6,000억 원 증가해 전년 동월 대비 1조 원이 늘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 6,000억 원이 증가했다. 은행권 12월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17년 2조 8,000억 원, 2018년 4조 9,000억 원 등 매년 상승추세다.
안심전환 대출 시행 이후 제2금융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로 전환된 효과가 포함된 규모인데, 9,000억 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을 통한 전환,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액이 4,000억 원 축소됐다.
2019년 한 해를 놓고 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45조 6,000억 원이 늘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모두 합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한 해 동안 56조 원이 증가했다. 특히 저금리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이 늘면서 기타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이 역시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 규모를 키운 요인이다.
올해는 부실채권 매각이나 고금리 가계대출 축소, 마케팅비용과 영업점 축소, 인원 감축 등으로 근근이 수명을 연장시켰으나 내년부터는 더욱 옥죄어오는 규제에 버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 등의 분석이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에서 탈락한 차주들이 2금융권도 벗어나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높아진 규제와 더불어 낮아진 법정 최저금리 여파로 2금융권도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서 이자수익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 비해 비교적 취약한 차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저축은행은 대출의 연체율 또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은 2020년까지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는 당국 발표에 따라 이 같은 부실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기도 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원성이 높다.
◆카드론도 대출규제에 몸살
또한, 2020년에는 저축은행들은 예대율을 11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연 20% 이상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130%로 계산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 취약차주에게는 대출을 더욱 줄이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업계는 작년부터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총 9,37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이는 저축은행업계의 대출 잔액 확대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총대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3조 4,000억 원(5.8%),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2,133억 원(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저신용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은 옥죄는 대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뿐 아니라 연체 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줄여 자본건전성 역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카드업계 또한 올해 고난을 겪었던 업계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8개 전 업계 카드사의 카드 자산 잔액은 97조 7,51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3%(1조 6,601억 원)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2018년 대출 증가 폭인 8.37%에 비해 5배 가까이 급감한 수준이다. 이들 카드사의 카드 자산은 2017년 9월 말 88조 6,715억 원에서 2018년 9월 말 96조 916억 원으로 1년 만에 7조 4,201억 원 가량 급증했다.
카드론의 경우 2017년 9월 말 잔액이 24조 9,350억 원에서 2018년 9월 말 26조 9,901억 원으로 8.24%(2조 551억 원) 늘었지만, 지난해 9월 말에는 28조 6,523억 원으로 6.16%(1조 6,622억 원)을 기록하며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특히 현금서비스 증가 폭은 같은 기간 2.04%(1,182억 원)에서 –0.29%(173억 원)로 대출 잔액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카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DSR 도입과 맞물려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험·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도록 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가 적용되면 이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돼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카드사의 경우 기존 66.2%였던 DSR을 60%로 낮췄고, 대출이 제한되는 고(高)DSR 비중은 25%(70% 초과대출 비중)와 15%(90% 초과대출 비중)로 제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2018년 7월 카드사의 금리 운용 및 산정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불합리한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금리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저금리로 자금 조달비용이 크게 줄어든 반면 카드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하면서 높은 이자마진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제대로 원가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있는지, 조달금리 대비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소비자 피해 어쩌나 “2020년도 힘든 한해”
금융당국은 이러한 카드사 영업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을 보면 카드사들은 신용등급 상위자에 적용하는 금리가 하위 등급자의 평균 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카드사가 신규 대출 고객에는 대폭 낮은 금리를 제시하면서 기존 고객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해 생기는 금리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드사는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 부과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카드사 대출 개선 방안은 카드사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올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업무 현황 악화에 따른 실적 부진을 대출 확대로 상쇄해왔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로 쉽지 않게 됐다"며 "올해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카드론 등 카드 대출 증가세 둔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2020년에도 정부의 대출규제로 금융업계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