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30만 명 수준으로 인구 8천 명만 자연증가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0.92명까지 떨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8년 처음으로 1명을 밑도는 0.98명을 기록한 데 이어 0.92명까지 추락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수는 30만 3,100명으로 30만 명 문턱을 겨우 넘어섰으며 인구 자연 증가는 8,000명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 출생아 수인 32만 6,822명보다 7.2%나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2년에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17년부터는 30만 명대로 빠르게 감소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20만 명 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2020년부터 30만 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대로 감소할 거라 예상되는 합계출산율과 상황이 뒤바꼈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며 고령화 및 노동력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OECD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은 심각하다. 작년 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5명(2017년 기준)으로 0.92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OECD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없으며, 2년 연속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것은 이례적인 수치다. OECD 중에서도 출산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이탈리아(1.32명), 스페인(1.31)과도 격차가 상당하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넘는 시도는 세종시(1.47명)가 유일하며,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시는 0.72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출생아 수도 급감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증가 8천 명은 사실상 0에 가깝다”며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보다 많아 분기별 인구 자연감소는 시작된 셈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추진해 현재까지 185조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는 2006~2010 1차 계획 20조 원, 2011~2015년 2차 계획 61조 원, 2016~2020년 3차 계획은 지난해까지 104조 원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2006년 합계출산율 1.13명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