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축소 혹은 세액공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자가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금액을 소득공제 하더라도 소득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을 하겠다며, 현재로서는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이나 세액공제의 크기 등이 결정된 바 없으며, 혜택의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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