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가능성에 쏠리는 관심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여 화제다.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의 발언은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을 염두하고 한 것이라 해석된다.
지난해,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현 정부 임기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60세) 이후 일전 연령까지 기업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년연장' 가능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일부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이 또 정년을 연장하면 오히려 청년 취업난과 취업시장 양극화만 악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고용연장과 정년연장은 다르다고 밝혔다. ‘고용연장’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연장은 재취업, 계속고용, 정규직 지위연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의 총량을 유지하자는 것이지, 정년연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고용연장의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과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일자리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최고의 국정과제”라고 언급하며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의 고용창출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분 일자리 활력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도형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다. 광주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