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환경부가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 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의 일부 개정 법률을 1월 29일 공포했다.
녹색 제품이란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 제품에 포함된다.
녹색 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 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하여 저탄소 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저탄소 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