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네 모녀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가난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가족이 발견되었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사실 기사화되는 사건들 외에도 가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수천, 수만 건일 것이다. 여러 사건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복지 혜택을 늘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이 발표한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 연구서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에서 40% 이상이 '사각지대가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복지 혜택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이유는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이다. 신청한다 해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하거나 자녀 등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질까 두려워 신청하지 않는 대상자들 역시 많았지만,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아예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기존 복지제도 내에서 도저히 생계난을 해결할 수 없는 사례들도 많았다. 비슷한 사건인 '송파 세 모녀'의 경우도 어머니의 월 소득 120만 원이 기초 생계 급여, 의료급여 수급 기준보다 약간 높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이번 대구 일가족 역시 보유한 영업용 트럭과 승용차, 월세 보증금이 소득으로 환산되었지만, 채무는 고려되지 못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처럼 애매한 복지 제도 기준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이나 가난을 입증하기 위한 수많은 제출 서류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난을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해결하려는 저소득 계층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복지제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