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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 둔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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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 둔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주목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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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방향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둘 것"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염두에 둔 포석, 금융소비자보호처 위상 커질 가능성
자본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와 보험과 연금 관리 감독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 예상, 금융소비자 위상 UP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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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원이 보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다는 여론의 평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DLF 사태에 대한 신속한 분쟁 조정, 이와 유사했던 과거 KIKO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금융기관의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등 보다 일사불란하게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2020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소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개최된 "금감원 송년 오찬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룰 것을 피력하였다. 이는 조직 개편 방향성과 관련해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금융소비자보호에 역점을 둔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향상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처장 이상제)를 두고 있다. 현재 총괄, 경영, 은행과 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과 회계분야에서 각각 4명의 부원장을 두고 관련 감독,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금융소비자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는 당연히 금융소비자보호처이다.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민원 분류), 분쟁 조정 1국(보험 민원 처리), 분쟁 조정 2국(보험 외 민원 처리), 금융교육국(금융교육)은 모두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여,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위상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관련된 대안으로는 분쟁 조정 1,2국의 인력 증원 등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시 처리가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감독국 등을 주축으로 한 자본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와 보험감독국 등을 주축으로 보험과 연금 관리 감독 강화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 예상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보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써 행동을 개시했다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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