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평가 중 규제 부담 순위에서 한국 95위 차지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타다 금지법,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 궁극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간다는 것 기억해야..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CLSA 증권의 한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 CLSA 증권은 최근 19일 "규제 공화국"이라는 제목의 한국 시장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부동산 정책, 혁신성장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빗대며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는데, 업계에는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 타다에 대해서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대표를 기소하기도 하였는데 CLSA의 주장대로라면 이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
CLSA 증권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한국 증시만 "나 홀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해 여타 선진국 증시들은 신고가를 써가며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역행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 규제완화"를 기조로 혁신 금융 서비스 등을 지정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2017년 말 기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제경쟁력 평가 중 규제 부담 순위에서 한국 95위 차지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기도 하였다.
즉, 금번 보고서는 CLSA의 일종의 간언인 셈이다. CLSA 역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좋게 나온다면 나쁠 것이 전혀 없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떠한 정책이나 규제에 대해서 그저 좋다, 좋다만 한다면 안주하게 될 뿐이다. 그 정책이나 규제를 일단 지켜보되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소액주주 운동 등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다 금지법, 부동산 정책 등과 더불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쓴소리라면 기꺼이 듣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곧, 정부, 가계, 금융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두루 상생할 수 있는 "열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간다는 것 기억해야 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조너선 포티스는 성장 없이 부를 단순히 재분배하는 것은 궁극적 복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비춰볼 때 CLSA의 짤막하지만 의미심장한 보고서는 모든 경제주체라면 다시 한번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