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홍석현 소비자기자]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한 자릿수 인상이자, 2010년 2.8% 인상 이후 역대 세 번째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이 오르게 된다.
2019년 약 10%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결과를 두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과는 최근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 여건에 대한 우리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표결 이후에도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자리를 지켰고, 의미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에 나선 노동자 측은 2.87% 인상 결과에 반발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1만 원 실현이 어려워졌다. 노동존중정책•최저임금 1만 원 실현•양극화 해소가 거짓 구호가 됐다”며 이번 결과를 '최저임금 참사'로 비유하면서 비판하였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사용자위원들 또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 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