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투자자 보호 신뢰 수준과 제고 방안, 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 내부 통제 등에 대한 발표, 관련 토론 시간 가져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뿐만 아니라, 보다 일관된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적 일관성 유지할 필요성 있어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 투자자이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미나가 12일 한국 금융 투자자 보호재단(이사장 장용성)과 한국 FPSB(회장 김용환)의 공동 주최를 통해 개최되었다. 최근 DLF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기관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홀함이 부각되며 질타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를 비롯해 재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금융 투자자 보호재단 장용성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 FPSB 김용환 회장의 환영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준우 상임위원의 축사를 통해 시작되었다. 한국 금융 투자자 보호재단의 김은미 전임연구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수현 교수, KDI 국제대학원의 이태준 교수, 한국 FPSB의 최승우 박사가 약 80분에 거쳐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는 모두 달랐지만 핵심적인 논제는 "금융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및 소비자 보호"였다.
그 이후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기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과장, 오세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본부장,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자율 토론을 진행하였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현재 금융교육이 정량적 부분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복안이 있는지", "신인의무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호한데 이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좌장과 김기한 과장이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금번의 세미나는 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만, 최근 DLS, DLF처럼 뭔가 큰 이슈가 불거질 때만 주먹구구 형식으로 많이 개최되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여론으로부터 잊히고 나면 개최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관되고 꾸준하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러한 형태의 세미나는 꾸준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