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지난 2017년 12월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 경쟁 시험에서 당시 한국사 5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정되어 98명이 추가로 합격하고, 364명이 추가로 면접시험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 5번 문항은 4개의 보기 중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여기서 처음에 정답이었던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라고 제시된 1번 보기 문항이 출제 오류 판정을 받은 것이었다.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 사회복지직에 응시했던 수험생 중 한 명이 성적순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되자, 이에 불복한 수험생이 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해당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10월 14일 자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당시 1심 법원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을 통해 승패를 예측했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와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이라는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그 밖에 다른 주변 국가에 우제점의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올바른 추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2심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실상 출제 오류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인해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공무원을 뽑는 국가시험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출제오류가 나왔다는 점은, 공무원 인사과정에서의 허술함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향후 공무원 시험문제에 대한 검토를 보다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는 지난 11월 중앙일보를 통해 "국가기관의 인재 선발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을뿐더러,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여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번 필기시험 오류 사태로 드러난 행정부의 인사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