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26일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본 검사에 돌입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두 번째로 얼마 전 메리츠 화재가 금융감독원의 종합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메리츠 화재가 별다른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 등의 저촉된 부분이 없어 큰 무리 없이 검사를 마쳤다는 점에서 DB손해보험 역시 그렇게 고강도의 검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DB손해보험에 대한 본 검사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 구조, 시장 영향력에 대한 4가지 분야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사가 진행된다. 이 중에서 보험사의 특성상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해서 가장 큰 부분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보험 분쟁 등의 민원이 많은 보험사는 근래 민원 제기에 있어서도 은행, 증권보다 압도적이기에 어쩔 수 없는 특징이기도 하다.
재무 건정성의 경우 과거 고금리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매한 생명보험사들과는 다르게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양새다. 실제로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에 비상이 걸린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다. 다만, DB손해보험 역시 손해 사정 자회사를 두고 대부분의 손해 사정을 대행해왔다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존재하기도 한다.
이른바 "셀프 손해 사정"이라 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손해 사정 자회사를 두고 손해 사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삼성생명의 경우도 셀프 손해 사정과 관련해서 추가 검사를 받는만큼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셀프 손해 사정의 경우 보험 가입자인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체계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