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라이프/ 전동선 소비자기자]
2015년 전국 28만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될 때만 하더라도 질병이나 유학의 경우를 제외한 자퇴 학생은 문제아로 거론되기 일쑤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소년들과 상담을 하여 학업 복귀를 권하거나 검정고시와 대안학교를 안내하고,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청소년 동의 없어도 연락처를 얻게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8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2019년 교육 기본통계를 보면, 초중고 총 학생 5,584,249명 중 52,539명으로 0.9%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2015년 이후 오히려 자퇴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177,979명의 초등학생과 9,764명의 중학생, 24,978명의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업 중단자는 학업 유예 및 면제자로 보고 있으나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는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등 기타 사유의 자퇴와 풍행의 사유로 퇴학, 유예, 면제, 제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01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24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7.7명이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사망했다. 2009년 9~24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10.3명에서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11년 동안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다. 가정불화 및 가정문제, 성적 불량 및 비관, 기타의 사유로 자살을 하고 있다.
참고로 통계청 2019년 9월, 2018년 사망원인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 자살하고 있다. OECD 가입국 중 1위다. 우리는 고등학교 자퇴 학생 및 자살 학생의 증가를 남의 일처럼 봐서는 안 된다.
2019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입시경쟁에 따른 학업 부담과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외모나 과체중, 비만 등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28.7%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이 오히려 자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프로그램과 사회 인식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