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출규제의 핵심 3가지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불화수소까지 제한적으로 수출 길이 열린 셈이다. 지난 7월, 일본 당국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고, 삼성과 SK의 초기 주문 물량인 만큼 반도체 업계는 이에 대해 호재로 반응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러한 수출 규제 완화는 다분히 일본의 목적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에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으며,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WTO의 본격적인 분쟁을 앞두고, 자칫 일본 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일단 수출을 허가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군사적, 국제적으로 우위를 점하려는 일본의 포석이라는 것이다.
금융시장도 일단 이에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반도체, IT 관련 사업의 의존도가 높고, 시가총액의 약 20%를 삼성전자 한 종목이 차지한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였고, 이에 대한 것까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후 다시 수출을 규제할 수 있어 자체적인 국내화는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 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에 일본 정부가 이를 의식하여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재 일본 아베 정부는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보수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도체, IT 산업에 대해 우선 긍정적으로 보되, 일본이 추후 취하게 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