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정부는 WTO 농업 부분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농업 보조금이 줄어들고 관세가 낮아져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지난 10월 25일 한국 정부는 WTO 농업 부분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1995년 WTO가 설립됐을 때 농업 부분에서 개도국 지위를 받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20년간 개도국 지위로 관세와 정부 보조금 등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면서 우리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 거절할 경우 독자적으로 중단 조치에 나서겠다고 하자 대만, 브라질,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지위 제외의 4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4대 조건에는 현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및 가입 절차를
시작한 국가, G20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총 35개의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높은 쌀 관세율을 포기해야 하고 정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된다.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경우 현재 513%의 관세율이 70% 감축되면서 154%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또 연간 1조4900억
원 정도 되는 농업보조금도 8000억 원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농업인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철회를 요구하기도 하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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