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질풍노도]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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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보험 상품들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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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기반 상품들이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는 요인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중에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다. 외환위기 당시에 IMF의 강도 높은 요구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상황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쉽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쉽게 나갈 수도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환율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세계적인 투자가와 투자기관들은 한 나라에만 집중투자하지 않는다.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위기상황에서는 환차손을 볼 수 있기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옮겨놓는 게 중요한데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먼저 돈을 빼서 달러로 바꾸어두는 곳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렇다보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많은 투자를 하다가도 위기상황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돈을 환전한다. 우리는 그 만큼의 주가 낙폭이 커지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는 저녁 뉴스에서 기자나 앵커의 설명과 함께하는 그래프로 한두 번쯤은 봤을 것이다. 외환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개방되어 있어 외부의 조그마한 충격에도 강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지만 결론은 결국 환율로 오게 되어있다.
 
DLS와 DLF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장은 ‘겜블’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파생상품을 굉장히 위험한 상품으로 표현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은행의 불완전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의 잣대가 판매기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판매된 상품만을 평가하는 데 쓰여서 불공정한 잣대라는 의견과 적절하지 못한 언급이었다는 평들이 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는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보험 상품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신문기사와 광고, 보험 상품의 주된 판매채널인 설계사를 통해 접해봤을 달러 기반의 보험 상품들은 보험의 특성상 위험을 ‘헷지’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나름의 의미가 있는 상품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자산들은 거의 ‘원화(Won, ₩)’로만 구성되어 있다. 위험의 분산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원화에만 집중된 ‘위험덩어리’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을 외환 중에서도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달러화(Dollar, $)’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중에 숨은 꼼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지뢰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예전에 ‘VUL’이라는 장기상품을 단기상품으로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했듯이 여러 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러 기반 상품들이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히 나중에 터질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특히 판매 채널 중에서 보장성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위장해서 판매하는 사례들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소비자의 판단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감독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의 기관에서도 나서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경고를 금융회사들에 해야겠지만 지금은 방관자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언젠가 또다시 이러한 것들이 수북하게 쌓여 신문기사로 장식될 것이다. 그때 되면 바뀌어있을 새로운 금감원장의 또 한 번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기사들이 신문지상과 방송에 채워질 것이다. 미리 예방하지 못한 지금의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말이다.
 
이 글을 읽고 있을 우리는 금융상품을 소비하는 금융소비자다. 나라와 기업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영화의 대사에서처럼 ‘개, 돼지’로 취급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현명한 금융소비를 해야 한다. 이번 은행들의 파생상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는 자기들이 내세우는 약관과 상품안내장에서의 내용에만 법적인 책임을 지려고 한다. 판매과정에서의 있었던 설명내용과 이론과 그래프들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냉철한 머리로 판단을 해야 한다. 한번 사서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가입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손익의 책임은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의 몫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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