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김지수 소비자 기자]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 상품 가입 시 약관을 이해하기란 어렵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는 불완전 판매를 통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라는 용어 자체는 공식적 용어는 아니지만 금융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불완전 판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측면에서 금융상품 내용을 금융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각종 금융상품 설명제도의 도입, 법적으로 금융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며 기업 측면에선 정부의 법적 규제 준수하기 등이 요구되며 소비자 측면으로는 약관 동의 시 주의 깊게 살펴 본 후 동의하기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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