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라이프/ 전동선 소비자기자]
5G 기술이 도입되면 농촌에 지능형 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다.
지능형 CCTV가 도입되면 농촌 지역의 안전과 위험 상황을 실시간 감시와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능형 CCTV는 강력한 범죄 억제 기능으로 농촌 지역 주민과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도가 개선되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소방서가 가까이 없는 농촌의 화재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5년 통계청 농림어업 총조사에 따르면, 농촌에서 10분 이내에 병원(한의원 포함)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은 읍의 경우 50%, 면의 경우 25.8%에 불과하다. 하지만, 5G 기술 적용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진료가 본격화되면 농촌에서도 첨단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낮은 비용과 대기시간 없이 누릴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 분석센터에 따르면,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의 1.2명에 비해 5배 이상 높다. 자율주행차가 농촌에 도입된다면 농촌 주민들의 이동성이 보장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19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24일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의 대상지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과 전남 무안군 무안읍을 선정했다. 삼척시 근덕면에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 혁신 마을을 구축하고 스마트에너지뱅크, 신재생에너지 마을 관리, ICT 융합기반 축우 관리, 마을 지킴이 드론, 지능형 영상보안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무안군 무안읍에서는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를 구축하여 드론 기반 정밀 농업정보 서비스, 양방향 소통 어르신 돌봄 서비스, 스마트 쓰레기통 서비스, 태양광 안내판 기반 지역 정보 서비스, 체험관 및 IoT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도입되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의 개정 또는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5G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의료법은 의료인이 원격으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격 진료는 2000년 이후 약 20년간 시범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택배로 전달하는 원격 조제 역시 국내에서는 불법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