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앞서 2019년 2월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약관 간담회에서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속적인 실행으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이번 간담회는 어떻게 진행 ?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하여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코자 이루어진 것으로 10월 22일 화요일에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추진배경은 ?
보험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상품명에 과장된 문구가 포함되어 보장내용을 오인하기 쉬운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보장내용이 많아 상품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을 보고 간담회를 통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 간담회서 논의된 내용은 ?
총 4가지의 개선 세부방안이 논의되었다. 첫째,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 둘째,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의 정비, 셋째,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 넷째,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다.
◇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 적극 활용 내용은 ?
인포그래픽은 정보, 데이터, 지식 등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 그래픽 등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기법으로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예를 들면 약관의 핵심 체크사항 등 주요 정보 쉽게 찾기라든가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가다다순, 특약색인 등의 활용방법 등으로 만든다.
◇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 정비는 ?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 예를 들면 현재의 가족사랑보험 명칭을 가족사랑 정기보험으로 한다든가 현재의 간편한OK보험을 간편한OK 건강보험으로 하는 것이다.
◇ 특약 부가체계 및 약관 전달체계 개선은 ?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한다. 예를 들면 암보험에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보장 특약은 부가가 가능하지만 골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민사소송법률비용 등은 부가가 금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한다. 비대면채널(CM,TM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 능력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
보험회사는 상품개발이나 변경 시 법률 검토를 하고 의료리스크의 사전 검증을 강화한다. 즉,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을 검토하고,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협회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나 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한다.
◇ 향후 계획은 ?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내용을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설명된 상품과 약관으로 개선한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