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웹툰이 사라진다? 도서정가제 전자 출판물에도 적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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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웹툰이 사라진다? 도서정가제 전자 출판물에도 적용될 전망
  • 양지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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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 웹소설, 웹툰 포함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도 도서정가제를 지켜달라는 협조문을 보냈다.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3일 웹 소설과 웹툰 등을 포함한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출판법)에 따른 '도서정가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

도서정가제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종이책 출판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다.

공문에서는 업체별로 정가 표시를 위해서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기간을 대체로 3월~6월, 늦은 곳은 10월까지 가능하다는 의견과 업체별 시스템 변경 완료 결과를 받았으나 아쉽게도 정가 표시 준수가 미흡하다는 신고와 민원이 지속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10월부터 전자 출판물의 가격표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 위반 내용에 대한 신고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웹툰과 웹 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엄격히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이용료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자연스레 나오고 있다. 웹툰 업계가 기존에 해온 결제방식은 일반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면 무료, 리디북스의 십오야 등의 할인 혜택도 사라질 수 있다.

이에 독자들은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27일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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