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지난 25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기로 했다. 향후 WTO 협상 진행 시 농업 분야의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개도국 역사는 1995년 WTO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회원국의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가 소득 저하, 농업기반시설 낙후 등을 이유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다. WTO 개도국은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회원국이 합의한 관세 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G20에 해당하는 국가,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의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과거와 달라진 우리 경제의 위상 역시 개도국 지위 포기에 한몫했다. 1995년 WTO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수출과 국민소득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대신 국내 농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배추·무·마늘·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공공 급식 연계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농업의 수요기반도 늘려가기로 했다.
15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 농업 예산을 통해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 스마트 농업확산 등에 중점을 둬 농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