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나영 소비자기자] 지난 25일 정부는 농업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했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한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고 이에 압박을 받은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를 수용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WTO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의 개도국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 기반 시설 낙후, 농사소득 저하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해왔다.
개도국 지위를 택하면 농산물 등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할 수 있고 국내 생산품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 인하 폭, 시기 조정 등에 느슨한 규제를 통해 이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국가 기준을 WTO에 제시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개도국 제외' 조건은 총 4가지로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으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이에 4가지 조건 모두 해당하는 한국 역시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개도국 지위 포기와 함께 농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함께 '이미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유지할 수 있으며 다음 협상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피해가 없겠지만 향후 협상에서 기존에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혜택을 받아오던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작물 분야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