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여파가 중국을 넘어 유럽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EU(유럽연합)로부터 수입되는 항공기에 10%, 스카치위스키 치즈, 커피, 공구 등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에서 유럽 내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 측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관세 부과의 이유라고 미국 측은 밝혔다.
일찍이 미국과 유럽연합은 지난 2018년 미국이 유럽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보복 조치로 유럽연합에서 미국산 청바지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무역 갈등을 전개했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회담을 통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끌어내면서 무역 갈등은 전면전의 형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벌어진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갈등은 양측 모두가 WTO에 불법 보조금 문제를 제소하면서 전면전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경우 WTO로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4개국이 '에어버스' 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어 현재 유럽산 일부 상품에 '징벌적 관세' 명목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이미 예고했다.
유럽 연합의 경우에도 미국이 미국 내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 측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현재 WTO 측에 제소한 상태이고, 향후 WTO의 판단에 따라 미국산 일부 상품에 '징벌적 관세' 명목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이미 미, 중 무역전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세계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중간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올해 2.9%,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에서는 성장률의 하향 이유로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을 제시했다. 세계 교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물론, 투자현황마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현재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의 경우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미국, 유럽연합 간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상당한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 USTR의 고위 관료가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미국은 새로운 관세 부과가 유럽을 협상 테이블로 오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보복 관세 카드가 EU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역 분쟁이 지난해처럼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아직 미국과 EU의 무역 갈등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섣부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