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양희선 소비자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번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생 무상교육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가장 먼저 3학년으로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차례로 확대하여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주요 공약 중 한 가지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내세웠다. 현재 OECD에 가입된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행보에 대한 여론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특히 자녀 교육비 문제로 고민하던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면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실질적인 가계소득이 월 13만 원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예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일고 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포함하여 고등학생 전체의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문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세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으며, 현재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 안정화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면, 입학금 및 교육비 등을 학교장이 임의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배제한다는 뜻에 따라 자사고, 특목고 등 일부 사립학교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정부는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실현을 통해,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