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공유경제와 제주도의 미래산업 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 제2회 제주 플러스 전문가 포럼이 지난 9월 26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과 제주연구원, 뉴스1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전 청와대 미래전략 수석을 지낸 현대원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호선 경북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중화 제주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참석하여 '제주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공유경제가 가져올 미래경제 모습', '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기조 강연으로 진행된 현대원 교수의 '제주의 미래 비전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세션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을 이루었다. 현대원 교수는 플랫폼 시대에 접어든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 민박법'과 같은 규제들이 자칫 한국을 갈라파고스섬처럼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가 미래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하겠다고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서 진행되는 규제 혁신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이른바 '깔때기'식의 혁신이라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이런 형태의 규제 완화는 규제를 없애기는커녕 나아가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방식으로 규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조 강연이 끝난 뒤 이어진 '공유경제가 가져올 미래 모습', '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한 세션에서는 공유경제의 등장 및 확산 과정을 비롯하여 공유경제의 개념 및 분야, 공유경제의 평가와 미래,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과 제주지역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해당 세션에서 김호선 책임연구원과 이중화 박사는 공유경제 시대에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환경 비용의 저감효과와 사회 후생 증가 효과를 제시했다. 나아가 공유경제를 통한 개인 각자의 삶의 양적 확대는 다수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며 공유경제의 효용성으로 인한 생활양식의 긍정적인 변화가 도래할 것을 전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과의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고용과 소득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두 발제자는 모두 향후 공유경제에 대한 조례가 지자체별로 제정되어 공유경제 자원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는 조장희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유경제와 관련한 각자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발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추세인 만큼, 한국도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공유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공유경제를 통해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