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를 위해 이제는 금융단체장에 ‘모피아’가 와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거세다. 공무원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금융사의 ‘슈퍼 甲’을 하다가, ’乙'의 금융단체장 자리까지 빼앗는 것은 경제정의에 반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악습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금융에서의 경제민주화와 공정거래를 위해 금융관련 단체장으로 재경부, 금융위 출신 공무원(이른바 모피아 )의 ‘낙하산’ 인선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들이 단체장으로 앉으면 ‘제식구 감싸기’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없고, 이익단체를 위한 로비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다.
모피아(Mofia)는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금융계 내의 재무부 출신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은 막강한 파워와 연대감으로 ‘선후배를 끝까지 챙겨 주는’ 것을 빗대어 부르는 말이다.
모피아(Mofia)들은 인허가 등 금융권의 목 줄을 꼭 잡고 ‘슈퍼 갑’ 역할을 하다가,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도 ‘자기들끼리 자리’를 챙겨주어 자리를 만들어 준다. 당연히 민간단체이고, 민간의 자율 선임방식이 있지만 ‘민간인’들이 아예 탐을 내지 못하고 들러리만 설 뿐이고, 금융사들은 ‘슈퍼 갑’의 눈치를 보고, 호불호도 표현하지 못한다.
금융사들은 묵묵부답 의견 없이 ‘슈퍼 갑의 의중’대로 눈치껏 움직임. 잘 못 보였다가 모피아 선배를 챙겨주는 ‘후배 공무원’의 눈 밖에 나게 되면 슈퍼 갑에게 ‘혼 줄’이 날 각오를 해야 하며 어떠한 보복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금융기관과 협회, 단체의 장들은 다시 다른 모피아가 장악하는 것이다.
현재 이른바 재경부 출신 모피아(Mofia)가 주요 금융 단체의 회장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은행연합회 박병원(전 재경부 제1차관),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규복(전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문재우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장) 등이고, 부회장 등 임원들은 부지기수이다.
최근 여신금융협회 차기 회장도 모피아인 김근수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유력시 되고 있고, 2013.7월에 새로 선임하는 보험개발원장과 8월에 선임하는 손해보험협회장도 ‘모피아’라는 說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 나쁜 악습이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민간에 대해 ‘갑’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민간에서의 ‘갑’의 횡포가 사라질 것이다’라며 ‘이제라도 금융 단체의 장은 ‘모피아’가 아닌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등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