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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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남해중 컬럼니스트
  • 승인 2019.08.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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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전환해야 한다.---단순 경제보복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세계 대격변기’에 일본의 생존전략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좌우가 뭉쳐 신뢰확보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소비라이프/남해중 컬럼니스트] 지금 전 세계는 우루과이라운드체제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에 빗장을 걸기 시작하였고, 무너지는 자국의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뭐든 다 할 태세여서 국가 간의 정상적인 무역 및 통상협상이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대외협력본부장 남해중
금융소비자연맹 대외협력본부장 남해중

일본은 수출주도 국가임에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 경제전쟁을 선언하는 이유는 일본 스스로 심각한 위기를 인지하기 때문이다. 수출주도 국가는 자유무역이 전제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보호무역 추세는 자국의 이익이 세계번영의 이론보다 앞서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일본으로서는 자유무역의 안전한 시스템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미국의 변화에 발맞춰 변신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어떤 변신이냐에 대해서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 보자. 일본입장에서는 미국의 기존 동북아전략이 비교적 안전하고 경제적인 한미일 삼각 축이였지만, 지금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조짐을 볼 때(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한미일 삼각 축의 균열이 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데땅트 정세에서는 일본의 역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맞춰 안보를 경제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외교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를 경제에 이용한다는 것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보전략물자’라는 용어를 등장시켜 안보에 이용되는 물자의 수출입을 중단함으로써 일본은 명분(세계평화를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입을 금지한다)에 충실한 국가임을 부각할 것이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가이미지를 가지려 할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아베의 입장에서는 동북아 재편과정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일본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지금 세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은 우대를 철수하는 것이므로 WTO 분쟁조정국에서도 뭐라고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번 일본과 무역전쟁을 바로 보는 시각이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은 그것대도 존중되고 권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좌우로 나뉜 여론을 큰 담론으로 담아내야 한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아니라 대격변기다! 세계 국가 랭킹이 바뀌는 시기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 안에서는 좌우가 뭉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우의 이념인 생산성, 안보(전략물자 확보)가 존중되어야 하고 좌의 이념인 평등, 환경(공기 질과 물의 깨끗함) 등을 동시에 담아내는 “신뢰확보 담론”이 있어야 한다.

이 땅에서 신뢰확보담론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대한민국은 문화강국이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 안 된 나라가 없을 정도 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좌우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외국에서 우습게 볼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란을 당했을 경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정대신들도 정쟁을 삼가고 국가의 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였다.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우리 국민 모두는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도 야도 모두 하나였고 한마음이었다. 지금 일본의 경제침략에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부정이고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이적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국가는 국민 어느 누구도 을 버리지 않는다. 국가는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상승되는 대한민국 중흥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대외협력 본부장 남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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