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은 기준준금리 0.25% 인하 이후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대 초반으로 이를 반영 6월부터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금리를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4ㆍ1부동산대책을 통해 이 금리를 기존 연 3.8%에서 연 3.3%(전용면적 60㎡ㆍ3억원 이하), 연 3.5%(60~85㎡ㆍ6억원 이하)로 주택면적ㆍ가격별로 차등 인하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인하폭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안하여 최대 0.45%포인트 인하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는 최저 2%대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생애최초 대출금리 자격 기준은 만 20세 이상 결혼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정부는 이 단독가구주 기준을 만 30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하우스푸어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 올해만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본다. 금융권도 6월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 활성화 및 경매유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5월 24일 발표했다.
4ㆍ1부동산대책후 4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만9천503건으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시행에 따른 주택매수심리 회복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5% 및 전월 대비 19.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우스푸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금리인 만큼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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