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복지예산 보다 금융지원으로 어려움에 빠진 서민 구해야 국가 경제에 도움되
- 작은 특징있는 서민상담 조직 통합해 하나로 뭉쳐야 서민 상담효율 높아지고 강해져...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적상담, 민간상담조직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상담조직을 서민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 됐다.
작년 말 정부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일환으로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 방안을 발표 이후 민간서민금융상담기구들이 업무협약을 통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는 가운데 △공적제도 신청 전 사전상담제 도입 필요성, △공적기구가 중심이 된 민간기구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구 지원방안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기되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계·다중채무자의 채무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상품이나 채무조정, 사법적 개입 등의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형태의 민간 상담기구들이 함께 협업함으로써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이 중심이 돼 현재 19개 기관으로 구성된 민간상담기구협약기관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인프라 위에 상담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어 개인별 맞춤형 채무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더 많은 채무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채무 해소를 넘어 채무로 인해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도적·실천적 방안에도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며 의욕을 내비쳤다.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교수(국민대, 경상대학)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정부의 재무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대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이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서민 신용상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며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영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재무상담을 하는 일본,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는 미국, 채무자와 파산기관간의 협상중재자 역할을 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의 패널로 나선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 서민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신용회복이나, 파산상담, 채무면제 등 각각 한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부채해결과 자금조달, 일자리문제등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 포인트 레슨이 아니라 토탈상담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적,민간상담조직과의 연대, 특징 있는 각 상담기구의 시스템화 연대와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패널에는 이외에도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희망만드는사람들, 희년함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소비자연맹, 한국FPSB 등은 그간 상담활동내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상담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기관들은 계층별·기능별·목적별로 특화된 민간상담기구들이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19개 민간상담기구연합체의 협약기관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