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현도 소비자기자] 2019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원료 3가지를 수출금지 품목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이용해 제작되는 많은 상품의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한 품목은 ‘플루오린화 플리아마드’, ‘레지스트’, ‘애칭가스’ 총 3가지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수출의 70~9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서, 당장 SK,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대기업들은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도체 제품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강제징용에 관해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일본이 보복성으로 수출규제를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규제하기로 한 3가지 품목들은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94%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 일본이 담당하는 생산량이 70~90%에 달한다는 점에서, 기업으로써는 직격탄을 맞은 셈이고, 소비자들도 더 비싸게 제품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로 현재 국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WTO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북한을 앞세워 수출규제의 명분을 정당화하려 하는 일본이 WTO에 제소되어 패소할 경우, 일본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게 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