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금리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오른 전세금 만큼 월세로 전환하고 있어 서민들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전세 물량 70% 이상이 월세를 겸한 전세이다.

서울의 경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은 연 5~6% 으로. 연 2%대로 떨어진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불경기로 투자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마땅한 투자할 만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경우 월세 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임대인은 그 만큼이 수입이 증가 경기침체, 저금리로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금리에 맞게 환산율을 낮추어 세입자의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강민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