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권수 소비자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원인이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정책을 무리하게 경제정책에 접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은 성장과는 상관없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사회정책"이라며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구분했다. 심 의원은 시장구조 개혁은 대기업과 납품업체, 원청과 하청,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심상정 의원의 발언은 정의당이 지난 대선 때 주장했던 최저임금 만원 공약이 실패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 또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일각에서 나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 못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뺏어서 더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늘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소규모 자영업자만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될 리가 없다.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에게 분배해야 소득주도성장의 의미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한 것은 심각한 판단 착오였다. 시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올려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