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주선진 소비자기자] 지난달 26일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도입된 고교 시험 과목 전면 폐지를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도입되었던 고교 과목은 2022년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혁신처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직렬별 전문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었으나, 하나만 필수로 선택하게 될지, 아니면 고교 과목이 모두 폐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인사혁신처의 발표에 따라 공무원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공시생들은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진작에 개편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사회도 필요한 과목인데 폐지되는 게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동안 세무직렬에서 세법과 회계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고교 과목으로만 합격한 경우 실제 업무에서 세무와 회계 몰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중 전문 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비율은 65.5%에 달했다. 또한 기본적인 법 용어를 알지 못해 민원 전화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인사혁신처는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 과목을 폐지하는데 찬성했으며 국민 중 77.6% 수험생 중 73%가 고교 과목 폐지해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중 57.6%가 모든 분야에 전문 과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 과목으로 고교 과목이 포함된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되며, 과목 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