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이소미 소비자기자] 얼굴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도,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은 온라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이다. 면대면 상황에서는 이야기하기 불편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다양한 담론이 공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온라인 공간의 최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대면성, 익명성, 전파성 등이 보장되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탈과 폭력이 쉽게 일어나고, 이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을 살펴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 1항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모욕죄의 경우 형법 제311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비교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 70조 1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비해서 좀 더 엄중한 처벌 조항이다. 이처럼 비대면성, 익명성, 전파성 등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탈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더 심각한 일탈과 폭력이 발생할까? 온라인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규범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공적인 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자기 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규범적인 압력이 감소하고 사적인 공간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대담하고 솔직해질 수 있다. 2007년에 ‘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했던 ‘미네르바’도 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강도도 오프라인 공간에서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훨씬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내용이 빠르게 전파되고, 복제와 공유가 용이하다는 점도 온라인 공간에서의 심각한 일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경우,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복제하고 공유함으로써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반 범죄의 피해보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피해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가해가 개인적이기보다 집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이나 상처도 더욱 크다. 이미 내용이 확산되어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더 커지고,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기록이 평생 남고,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도 커져 더 큰 문제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비대면성, 익명성, 전파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기 더 쉽다. 이용자들이 온라인 공간을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이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탈과 폭력 행위에 대해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처벌의 수위 역시 높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고, 재범도 방지할 수 있다. 시대가 흐를수록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보다 온라인 공간에서 머무르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다. 온라인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들의 윤리 의식과 법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