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그동안 판매전에 사전 신고를 받아왔던 약관의 처리기간이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 카드 약관은 44일이나 소요돼 금융사의 경영효율에 문제가 있어 약관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이 마련되면 은행 약관은 평균 37일→16～20일로, 카드 약관은 44일→28～32일, 연금 약관은 8일→5～6일로 단축 되게 된다.

 

사전신고 상품 범위를 축소하고 사후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거나 표준약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 등은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2~3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게 된다.

 

약관심사건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약관심사 심사과정에서 자주 발견되는 오류나 약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약관심사 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유사한 수정사항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에 대하여는 철저히 심사하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적은 상품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