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지난 10일 '키코(KIKO)’와 관련해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키코공대위,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주빌리은행, 개혁연대민생행동,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전국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원회 등은 18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피해 외면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원장은 "키코를 금감원 조정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5월 금융위가 설명회를 열어 지시했던 사항"이라며 "결국 최종구 금융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우리의 미래를 망가트린 죄는 무슨 죄이냐?고 묻고 "반역죄가 아니냐"고 답을 제시했다. 그는 "키코 직접 피해액은 30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보다 더 큰 것은 간접피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키코 피해로 수 많은 일자리가 다 날라갔다"며 "키코 피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키코 상품은 불완전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금융당국 사법당국이 대금융기업 로비에 먹혀 모든 책임을 키코 가족에 전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사법농단에도 키코 사태가 연관되어 있다는 단서를 찾았다"며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법과 제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키코 피해기업들을 돕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공수표만 날린 채 시간을 소비했으며, 협업해야 할 금감원과는 갈등만 키웠다"며 "최 위원장의 이런 정략적 행보로 인해 국민적 여망인 금융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키코 사건 등 금융적폐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금융사기 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금이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만 믿고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진 만큼 금융적폐 청산은 금융피해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며 "'(가)금융피해 예방과 구제활동을 위한 재단'을 출범하기 위한 연대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