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와 경제적 지원이 더 적실한 저소득 ‧ 저신용자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되어 고금리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소득이 낮아 생활하기도 바듯한데 금리까지 높아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연 29.9%이고 등록대부업체 평균대출금리는 38.1% 으로 살인적인 금리이다.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 대의 대출이 적실히 필요합니다. 지난해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저신용자들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하여 은행권에서 대출을 활성화하고, 정부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서민금융으로 역활을 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하여 활성화 해야 한다.
만기상환불확실성 즉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나 만기에 대출금이 상환되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고신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납입한 이자 중 일정부분을 저신용자에게 되돌려 주는 정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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