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소미 소비자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생의 기초 학력은 매년 미달률이 높다. 기초 학력 미달자는 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학업 성취도 평가는 기초 학력 미달자를 줄이고 교육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일까?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는 사교육을 꼽는다. 기초 학력 평가의 기준인 국·영·수 교과는 사교육의 비중이 가장 큰 과목이다. 그런데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 자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기초 학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는 한국 교육의 획일화에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영·수 교과에 대한 지식 전달과 암기 위주의 한국 교육은 학생들을 획일화하고,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에서는 소외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인위적인 기준인 ‘기초 학력 미달’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체 학교·학생 간 경쟁을 더욱 부추긴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2~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충북도 교육청이 1위를 기록했을 때,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인 초등학생들에게 밤 11시까지 문제풀이식 수업을 하고 자습을 시킨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기초 학력을 끌어올리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육부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뒤쳐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데에 목적을 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업 성취도 평가가 치러지고 나면 기초 학력 미달이냐 통과이냐의 시험 결과에만 치우치고, 학교와 학생들을 줄 세우게 되는 목적전치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기초 학력 이상을 달성한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구분하는 순간 두 집단이 앞으로 받게 되는 교육 수준에는 차이가 생긴다. 결국 학업 성취도 평가는 교육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 내용과 평가 방식을 강요하는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육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