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국회토론회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새롭게 1.8GHz와 2.6GHz의 주파수를 할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산업적 파급효과 및 투자 활성화, 또한 소비자 편익과 공정경쟁, 통신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요소들이 동시에 고려되면서 소비자 입장과 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창조경제의 추진에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주파수 할용 정책의 원칙과 방향 및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ICT기반 창조경제와 주파수 활용 토론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병헌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와 신경민 국회의원, 녹소연이 함께 토론회를 연다.
발제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곽정호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실장이 발표하고, 이어 중장기 주파수 수요량과 공급전망에 대해 홍인기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창범 한국인터넷법학회 부회장, 이승신 건국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수,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정책과장, 손금주 법무법인 율촌, 이상헌 SKT 상무, 김희수 KT 상무, 강학주 LGU+ 상무가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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