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개인택시 기사들이 공유차량서비스 '타다'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공유차량서비스 이용이 부쩍 늘면서 소비자편익과 기득권보호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타다 OUT'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앞서 이날 새벽에는 70대 택시 기사가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해 숨졌다.
'타다'는 차량공유 스타트업 쏘카에 인수된 VCNC가 개발한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로, 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가 호출하면 바로배차(강제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호출 서비스이다. 기본적으로 카풀과는 다르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타다'는 운수사업법 18조의 예외조항 '승차인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임차'조항에 근거해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이날 "현행법상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선 안된다고 렌터카와 택시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정부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사실상 여객운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편익을 주장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공유서비승차공유이용자모임(이하 승차공유모임)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는 카풀을 없애는 합의였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카풀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승차공유이용자모임은 3만8천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 카풀 운전자 단체다.
승차공유모임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는 기존 카풀 업체들을 무너뜨리고 신규 업체 유입을 못하게 하는 무기가 돼 가고 있다”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2014년 우버 퇴출을 겪어 4차사업인 승차공유에서 한번 뒤쳐진 경험이 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19년의 현재는 무엇이 달라졌나”라고 반문했다.
승차공유모임은 이어 “규제와 기득권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4차산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라며 "승차난에 대한 국민 고통을 뒤로 한 채, 기득권의 이익 챙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